[그때와 지금] 국제연합 출범 64주년…한반도 운명과 특별한 인연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이다. 1945년 10월 24일 안보리 5개국을 포함한 51개국의 동의로 헌장이 발효되면서 국제연합(UN)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한국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데 43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은 1947년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연합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국제연합 소총회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UNTCOK의 감시하에 38선 이남만의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국제연합총회는 1948년 12월 한국 정부를 승인하고 유엔한국위원단(UNCOK)을 조직해 파견하였고 UNCOK의 보고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 조직과 파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은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군대가 조직돼 파견된 유일한 사례였으며 소련의 안보리 불참이 유엔군 조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자리 잡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승인 시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만 행정권을 갖는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한국 정부는 통제권을 갖지 못했다. 4.3 사건으로 1년 후에야 선거가 가능했던 제주도에서는 1949년 이후에 행정권을 갖게 되었고 수복지구는 전후 1년 넘게 행정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는 통일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앞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연합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박태균〈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