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혜택, 국세청 대대적 사기 조사

167건 적발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금크레딧 혜택에 대해 국세청(IRS)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 지금까지 접수된 100만건 이상의 세금크레딧 혜택 신청 중 의심이 가는 10만건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중 167건의 사기를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세부사항에 대해 발표하기를 거부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첫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신청수는 100만건을 넘었으며 이중 35만건 가량은 세금크레딧 혜택이 없었으면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 큰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등 부동산관련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연장을 위해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청건수 중 다수가 적합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연장 여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IRS의 프랭크 케이스 대변인은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에 잠재적인 부정과 사기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방법으로 세금크레딧을 신청한 사람들을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