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외동포 지원 매년 줄여"

LA총영사관, 국회 외교통상위 업무 보고
사업지원금은 작년 비해 15% 삭감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사회 사업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외국민보조금 역시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국정감사단 대상 업무현황보고에서 밝혀졌다.

김재수 총영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말까지 재외동포사회의 14개 사업에 9만1600달러가 지원됐다"며 "재외국민보조금은 모두 27건으로 1만6200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업지원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치와 비교했을때 15%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재외동포사업 지원금은 10만7000달러였다. 2007년 40만3000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준 것이다.

재외국민보조금도 지난 2008년에 1만8200달러 2007년엔 4만4000달러에서 매년 삭감되고 있는 추세다. 참정권 시행과 FTA 비준을 앞두고 LA지역을 비롯한 동포사회의 역할과 역량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반비례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지 출신 총영사가 부임한 이후 동포사회 지원은 더 줄었다.

이날 업무현황보고는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외통위 국정감사단(감사반장 박진) 국회의원 3명에 의해 실시됐다. 국감위원들은 김재수 총영사에게 우선적으로 한미 FTA 비준 참정권 등에 질문을 집중했다. 이어 무비자 시행에 따른 불법체류자 증가 대비책을 묻고 지난 3년간의 재외동포 사건.사고 현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범관 위원은 "이제는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줄 정도로 동포들의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LA총영사관의 역할도 중요해졌다"며 "동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춘식(한나라) 위원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1.5세와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총영사관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순회 투표소 도입해야" LA총영사관 공식 제안

LA총영사관이 18일 미주 국정감사단 업무 보고에서 '순회 투표소'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2012년 재외국민 투표시 현행 공관으로만 한정돼 있는 투표방법이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투표율 저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회 투표소는 공관과 중앙선관위 관계자로 구성된 해외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 유권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해 투표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총영사관측은 이전에도 "현행 참정권 법이 투표소를 공관으로 국한시킴에 따라 유권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공관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유권자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순회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여야와 정부기관이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8월4일자 A-1면>

이에 대해 박진 국감위원은 "현재 넓은 해외지역에서의 투표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내놓은 순회 투표소 운영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총영사관은 세부내용을 작성해 본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순회 투표소는 공관 이외의 순회 지역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또 유권자 몇 명이 있는 곳을 순회하며 어느 장소를 투표소로 정하느냐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명분은 동포들의 '편리한 선거'에 부합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는 시점에서 순회 투표소의 관리.감독은 선거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