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포커스] '재외동포 참정권' 설문조사···'우편 투표 필요하다' 70%

복수국적, 재외동포 62% '허용을'…내국인 47% '긍정적'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미국.일본.유럽 등 전 세계 지역의 재외국민 800명과 내국인 7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우편투표(인터넷 투표 포함)에 대해 70% 가량이(재외동포는 75.5%가 내국민은 62.6%)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복수국적(이중국적)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은 '전향적으로 범위를 넓혀 허용해야 한다'(62.1%)는 의견이 우세했다. 내국인은 시기상조(27.7%)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가운데 '전향적으로 범위를 넓어야 한다'(25.1%) '현재 추진되는 수준이 적절하다'(22.1%)는 의견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허용'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은 찬성(55.4%)이 우세했지만 내국민은 반대(47.5%)가 더 많았다. 또 별도의 재외 지역구 설치에 대해선 재외동포들은 찬성(54.8%) 내국민들은 반대(48.7%)가 우세했다.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동포청) 설립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와 내국민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위상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들은 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국민들은 외교통상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재외국민 참정권으로 인해 동포사회 분열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된다(36.3%)'가 우세했고 그 다음으로 '우려되지 않는다(28.4%)' '매우 우려된다(24.1%)' 순 이었다.

재외국민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복수국적 관련 정책'(32.4%)이었고 다음은 '체류 초청 등 입출국 관련 정책'(28.9%)이었다.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70.8%)가 '잘하고 있다'(27.3%)에 비해 훨씬 높았다.

조사는 지역별 인구비례로 표본을 추출해 전화로 접촉한 후 팩스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국정감사서 '힘 받는' 우편투표
"투표소 지정 비현실적, 예산·인력 더 늘려야" 여야 한목소리로 촉구

재외국민 참정권 현행 법이 '실체적 난관에 봉착'했다는 비판이 한국 국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국정감사 첫날인 5일(한국시간) 외교통상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는 ▷투표절차의 번거로움 ▷담당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우편투표 도입의 당위성과 예산 지원을 촉구한 것이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특히 재외국민이 공관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사관 영사관은 160여개 군데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공관투표소와 떨어진 지역의 재외국민은 현실적으로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미국내의 우리 외교공관은 10개에 불과한데 50개주를 관할하고 있다"며 "공관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행사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투표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관을 방문해야 하며 투표를 위해서도 다시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도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재외국민들을 위한 부진한 재외선거 홍보내용을 지적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지공관으로 찾아가야 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국어에 미숙한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다국어 안내문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외교통상부 각국 주재한국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에 조속히 추가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를 위해 61개 공관에 최소 101명의 선거관을 파견할 계획을 마련해 놓고 이에 필요한 예산 154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선거의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밝혔다.

김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