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참정권 지원 본격화···17억5000만원 첫 예산 배정

41개 공관서 모의선거 실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재외선거 예산'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재외국민 투표참여의 차질없는 준비와 시행기반 마련을 위해 17억5000만원을 2010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참정권법 통과이후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외선거를 관리.지원하는데 투입하는 첫번째 예산이다. 재외선거는 2012년 4월(비례대표 국회의원)과 12월(대통령 선거) 실시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예산으로 LA총영사관 등 1만 명 이상 한인 거주 41개 공관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한인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관리방안 제도연구 위법행위 모니터링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 동안 해외 한인사회는 한국정부의 재외선거 관련 홍보가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해 왔다.

제대로 된 홍보 팸플릿도 없고 복잡한 선거제도를 설명해주는 전용 웹사이트나 콜센터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의 올 한해 재외선거 관련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선관위 직원의 해외 출장비 정도였던 셈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당초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시한은 지난해 12월 말까지였지만 여야가 입법전쟁을 벌이면서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필수 홍보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는 전 세계에서 2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미주지역 한인이다.

이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