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고의 모기지 융자 조정] 법을 지키며 살자

다니엘 고/GBC 대표

요즘 타운내에 큰 화두는 불경기에 대한 우려 한인 은행들의 생존여부 그리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이다. 불경기에는 이미 우리 모두가 익숙해진 상태이고 한인은행의 영업부진에는 은행에 투자를 한 동포들외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주식과 예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미 스위스등 유럽에 있는 은행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던 돈 많은 미국 부자들이 속속 미정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적발될시에는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유명한 시카고의 갱 알 카포네는 무수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검찰의 기소를 피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1931년 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고 1947년 옥사를 했다. 그 이후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부기관을 국세청(IRS)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원인 중 탈세의 비중이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불경기로 세수는 줄고 늘어난 국가부채는 많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는 세금을 강력히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현금사용이 줄고 정확하고 빠른 전산화 작업으로 과거보다는 탈세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우리가 아는데 왜 정부에서 모르겠는가? 지금까지는 이런 탈세를 찾기 위해 직원을 늘려서 드는 비용과 추가로 징수될 세금을 계산해보면 별 큰 소득이 안되므로 묵인해 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갈수록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국세청 직원을 늘려서 탈세를 찾아내는 것이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다보니 마치 우리가 미국이 아닌 20년전의 한국에서 산다는 느낌이 든다. 지난 30년간의 미국사회가 많은 면에서 한국을 닮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풍요로움이 시간이 갈수록 축소되어 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미국은 시작은 이민자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미시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났다 해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1868년 헌법개정 후 시행되던 '속지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이번 불경기를 겪으면서 반이민정서가 만연됐고 불법체류자들이 하던 일을 미국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포사회의 시각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없으면 미국의 경제가 더 힘들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미국의 현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성숙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지켜야 될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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