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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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G20에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극복할 구체적인 시책들에 대해 정상들이 합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24~25일에는 피츠버그에서 G20이 열릴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담의 배경과 의미, 과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1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1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그 이전까지 G20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로 격상된 것이다.
2차 G20 정상회의는 올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여기서 합의한 대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1조1000억 달러를 풀고 각국이 재정 확대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면서 세계경제는 점차 본 궤도를 찾고 있다.
9월 열리는 3차 G20에서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쏟아냈던 정책을 정상화하는 소위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기와 속도를 공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담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세계 금융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G7 외환위기 후 한계 봉착

예전에는 세계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G7이라 불리는 주요 선진국만이 테이블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7개 국가로 군사.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파워 국가'들이다.
이들은 대개 1년에 한 차례씩 'G7 정상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들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논의에 끼지도 못했다는 얘기다.
G20 회원국은 G7국가들에 90년대 이후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아시아 신흥국인 한국.인도네시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북미의 멕시코 남미의 아르헨티나 중동의 석유강국 사우디아라비아 유럽연합(EU) 편입을 꿈꾸는 터키 그리고 호주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새로 자리를 배정받으며 모든 대륙에서 회원국이 나오게 됐다. EU 의장국(6개월마다 바뀌며 현재는 스웨덴)도 EU대표 자격으로 G20에 참여한다. 단 EU의장국이 G20 회원국과 겹칠 경우 19개국이 된다.
브릭스·남미 대거 합류
G20은 1999년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금과 달리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자리로 출발했다.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 현안과 특정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G20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형식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가 아닌 까닭에 무게감이 떨어졌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다.
장관급 모임 구속력 한계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확산되자 당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위기 해결책으로 '국제 금융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 정상회의 소집 요구가 커지자 각국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첫 G20 정상회의를 열었다. 이후 G20은 세계 주요 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역할이 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협의체로 파워가 커졌다.
G20 정상들은 워싱턴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따라 통화.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협력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배제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중.단기 과제 47개의 구체적 행동계획(액션 플랜)을 공동 선언문으로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국제정책 공조로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7 같은 선진국들이 세계 자본이동과 투자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완화 효율성을 중시하는 금융시스템 도입 등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이들 방식대로 규제를 풀고 보니 무질서가 난립해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G7 위주의 경제질서가 중국.인도 등 여러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섞이면서 다극화됐다는 점이 G20이 남긴 큰 의미로 평가받는다. 선진국-신흥국 간의 지원과 협조가 이뤄지면 결국 세계 전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점도 성과다.
4차 회의 한국 개최 유력
IMF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을 추렸다고 하지만 G20 국가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90%에 육박하고 글로벌 교역량의 80%가 이들 G20 국가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20개국 중 국토 면적이 제일 작은 나라이고 인구로는 16위에 그친다. 함께 참여한 인도네시아.호주.멕시코만 보더라도 국토.인구.자원 면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새 질서에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G20 내 위상은 '조연급'이 아니라 '주연급'이다. 우리나라는 영국.브라질과 함께 G20의 3대 의장국에 포함됐으며 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세계에 전파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봄에 열릴 4차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이 유력하다.
앞으로 G20에선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선진국과 신흥 성장국 간에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자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체제가 G7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구심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면 향후 우리나라의 발언권도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