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 방지 위해 규제 강화' 오바마, 리먼 브라더스 파산 1주년 연설

의회에 개혁 관련 입법 처리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뉴욕 월가의 중심인 페더럴홀을 방문한 자리에서 리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형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회에 조속한 관련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법과 규칙을 통한 금융개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금융가가 경제회복 추세에 만족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발생한 일은 단순한 규제나 입법 감독의 실패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의 실패'였다고 단정짓고 "기꺼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되살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를 애써 모른 체하려는 금융기관들이 일부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부문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상식에 입각한 규제의 부재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필요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규제는 창의와 기업정신을 막지 않아야 하지만 위기를 초래한 옛 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월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월가 구제는 한시적이며 앞으로 긴급한 구제조치들을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년 전 규제의 부재가 금융 시스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부와 고용의 감소가 경제나 국민에게 좋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은행이 크다고 해서 파산하지 않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거시감독권 부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금융감독청 신설 ▷저축은행 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발표하고 의회에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