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음지에서 양지로'···할리우드 맞서기엔 역부족

저작권법 인식 제고도 한몫

전세계 영화 및 음반 제조업체들이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 90년대 악명을 떨치던 초대형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도 하나 둘씩 합법 사이트로 변화하면서 컨텐츠 제공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의식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1. 음지에서 양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인 파이럿 베이(Pirate Bay)가 지난 6월 합법 사이트로 변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글로벌 게이밍 펙터(Global Gaming Factor)'사에게 780만 달러에 흡수되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히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로 바뀌었다.

한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불법 다운로드의 대표사이트였던 '카자(KaZaA)'와 '냅스터'(Napster)도 모두 '유료 합법 사이트'로 변했다.

2.이유

이들 불법 사이트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할리우드와의 싸움에 패전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배포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할리우드의 소유물이다. 할리우드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엄청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끈질기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가 잇따르면서 이들 사이트들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두번째는 이들 사이트들이 지니고 있는 거대한 이용자 네트워크를 곧바로 고객 네트워크로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3.한인사회의 실태

세계적인 대형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합법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미주 한인사회는 오히려 '웹하드'라는 이름의 불법 사이트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사이트들은 대부분 '월 정액제'시스템을 도용 거의 무한대로 컨텐츠를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콩디스트(월 16달러) USI디스크(월 13달러) 코코 디스크(월 13달러) 등이 있으며 빠른 다운로드 스피드(1초에 1메가 바이트 전송가능)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한인들의 취향에 맞는 수많은 컨텐츠를 제공해 수많은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컨텐츠 업로더들에게 일정액을 지불 하고 중간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4.대안책

우선은 강력은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2007년 10월 음악 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한 이에게 한 곡 당 무려 9250달러 총 24개 곡에 22만 2천달러(약 2억원)의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프랑스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세번 이상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영국의 경우 자녀가 불법 다운로드를 할 경우 부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거나 인터넷 속도를 늦추는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동시에 민.관이 힘을 합쳐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불법 다운로드는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개몽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저작권 인식 교육은 물론 음반 영화 등의 컨텐츠는 물론 일반 소프트웨어 하나까지 정당한 대가를 지불 하고 사용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황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