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까지 재융자' 사실상 실패···오바마정부 차압방지책 수백만명에 혜택 난망

한도 125%로 올렸어도 실제 재융자 6만명 그쳐

오바마 행정부가 차압사태를 막기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재융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융자 프로그램(HARP)이 당초 수백만명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7월말까지 실제 재융자를 받은 사람은 6만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HARP는 주택차압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시세보다 융자원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도 재융자를 받음으로써 차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재융자받으려는 주택의 감정가 대비 융자원금 비율이 105% 이하일 경우 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05%로는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달부터는 125%까지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RP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HARP가 실패한 까닭은 재융자를 받을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이자가 부가돼 대부분의 주택소유주들이 높은 이자울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감정가 대비 융자원금 비율이 125%까지 재융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최적의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 대비 재융자액이 80%선에 머물러야 한다.

이 비율이 90%선을 넘어서면 추가이자가 더해져 105%를 넘으면 1%포인트 이상의 이자율이 더해진다.

또 크레딧 점수에 따라서도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

따라서 실제로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받을 수 있는 깡통주택 소유주는 극소수에 그치는 실정이다. 일반 융자보다 높은 수수료도 걸림돌이다.

재무부 마이클 바 차관보는 "HARP가 당초 예상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진행 추세가 너무 느리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