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못 믿겠다' 국민 신뢰 계속 후퇴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보험의 미래와 이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자선단체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매달 실시하는 의료보험제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7월 조사에서 전달보다 보험 적용 대상.보험료 감당 가능성.보험 이용 가능성에서 5P 이상 낮아졌다.

이런 경향은 노년층에서 특히 두드러져 장애인.노인을 위한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령층에서 10.4P나 떨어져 의료보험 개혁 논란이 노인층의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대한 일반 여론의 반대가 뚜렷하게 노출되며 난장판이 된 타운홀 미팅(주민 설명회) 개최 이전에 실시됐다. 따라서 타운홀 미팅 이후 미국인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며 개혁안이 제대로 이뤄질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3억명의 국민 가운데 5000만명이 어떤 의료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혁가를 자처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 신설을 재임 1년차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나 제도 개편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중산층 여론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