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성급하고 일방적' 여론 의식···의보개혁 '속도 조절'

오바마, 공공보험 도입 '최소화'로 한발 물러서

"공공보험 도입을 최소화 하고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인 '공공보험 도입'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의보개혁이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지난주 콜로라도주 타운홀 미팅에서 "민간 보험사와 경쟁하는 공공보험은 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공공보험 도입 여부는 의보개혁의 중요한 전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부 장관은 공공보험 도입을 지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시벨리우스 장관은 "상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 조합형태의 보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오바마가 제안했던 공공보험 핵심은 민영 보험회사의 폭리를 막고 무보험 계층인 4600만명을 모두 아우르는 '전 국민 보험 혜택'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1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이라 반대하고 중산층.기업도 세금 인상과 보험료 부담 증가를 이유로 비판적이다.

이에 대안으로 거론된 비영리조합 제도는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이 제안한 방식으로 정부가 30억~40억달러를 지원하는 비영리조합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 민영보험회사와 경쟁시키며 서민에게 값싼 선택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오바마가 정부 주도로 고비용.저효율 의료서비스 공급구조를 바꾸자고 한데 비해 비영리조합 형태의 보험은 정부의 개입이 줄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없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공공보험 도입이 민간보험 시장에 경쟁을 불어넣겠다는 큰 목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기브스 대변인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공보험 도입이 선택과 경쟁을 제공하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여러 개혁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개혁을 위해 반드시 끌어들여야 하는 공화당과의 타협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