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죄수 조기석방' 논란···교화국 예산삭감 '3만7000명 줄여라'

주지사 제안에 공화당선 치안우려 반발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주교화국 예산삭감과 재소자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실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합의된 예산안은 교화국 예산을 12억달러로 감축하고 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2년 동안 16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3만7000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삭감 예산안들과 다르게 가주 의원들은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폭력이나 성범죄자들을 조기 석방에서 제외하고 가주교화국을 통해 형을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을 전자 위치 탐지기로 감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짐 나일슨 주 하원의원(공화ㆍ유버시티)은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길거리는 범죄로 넘쳐날 것이다"라며 조기 석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LA카운티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도 "재소자를 풀어주고 전자 감시를 한다고 해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 위치 탐색기를 통한 조기 석방자 감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주교화국 매튜 케이트 국장은 "형을 다하기 전에 풀려난 재소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을 것이다"며 "전자 위치 탐지기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도소에서 자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럴 스테인버그(민주ㆍ세크라멘토) 상원의장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과 사법부의 감독 아래 교도소 밖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조기 석방 계획이 재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기 석방 재소자의 기준은 장물취득이나 단순절도 2500달러 미만의 금융사기 등 경범죄자에 한한다. 또 병을 앓고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 12개월 이하로 형이 남은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 대상자다.

이두형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