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진흙탕 싸움' 흑색전선 난무···'엉터리 주장' 많아

타운홀 미팅서도 욕설·충돌 잇달아

의료보험 제도의 개혁을 싸고 찬반론자끼리 양보 없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전면적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 속에 각 지역 단위 토론회(타운홀 미팅)에서 욕설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보험에 내걸린 비용과 의원 수백명의 정치 생명 등 많은 것이 걸려있지만 흑색선전이 난무하며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CNN은 13일 경제 전문지 '포천'을 인용 보험을 둘러싼 논쟁중 대표적인 허구 세가지를 지목했다.

첫번째는 비용 증가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 의보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증가 추이보다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비용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의료비가 낭비되고 점이다. 따라서 비용이 늘게 된 이유를 따져야지 비용증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두번째 허구는 의료서비스 이용때마다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 환자들이 이용할 때마다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나 병원과 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근본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문제라기보다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수요자 측이다. 현재 수요자가 내는 비용 부담 비율은 고작 12%로 지난 수십년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오히려 보험 비용 지출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세번째는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안이 배급제를 피할 수 있다는 주장. 이는 논쟁의 여지조차 없는 황당한 주장이지만 사람들은 '배급제'란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게 된다. CNN이 지적한 이런 허구는 찬반 양론 모두에게서 드러난다.

CNN은 "개혁을 통해 수혜 대상을 늘리고 낭비를 줄이는 목표는 어렵지만 최소한 '엉터리 주장'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반대" 권총 시위…오바마 참석 집회 소동

오바마 대통령이 11일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참석한 타운홀 미팅이 열린 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고등학교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개혁에 반대하는 윌리엄 코스트닉이란 남성이 허벅지에 권총을 찬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이 남성은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금언처럼 “지금은 자유의 나무에 물을 줄 때”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코스트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뉴햄프셔주 법에 따르면 총기를 내놓고 소지하면 불법이 아닌데다가 그가 서 있던 교회 마당이 ‘사유 재산’이라 체포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

대통령이 참석하는 집회에 총이 등장할 정도로 의보 개혁을 둘러싼 타운홀 미팅이 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은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하루 평균 30건의 암살 위협을 받고 민주당 흑인 하원 의원 데이비드 스캇의 사무실 표지판에는 독일 나치당의 상징 갈고리 십자가(스와스티커)가 새겨져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앞으로 노인들은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도록 방치될 것”이라며 의보 개혁을 ‘오바마케어’라 비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