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민자 외면하는 의보개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에 착수한 가운데 이민자 사회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해 공공보험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직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 개혁안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오래되지 않은 이민자들과 서류미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의 이민자들은 전국적인 의료보험 개혁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소수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의료개혁안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크다.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서류미비자들도 경제활동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정부에 내고 있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세계 최고의 부국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미국에서 돈이 없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창한 구호로 시작된 의료보험 개혁이 특정 집단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다.

행정부와 의회는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보험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이민자 신분이나 불체자라는 이유로 혜택을 축소시킬 수는 없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 의료보험 개혁에서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권리는 스스로 찾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료 개혁이 소수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