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위장전입 규명 작업 가속···어바인교육구 학생 95% 거주지 확인서 제출

어바인통합교육구의 학생 거주지 확인 작업이 95% 이상 진척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어바인한인학부모회 주최로 열린 어바인 교사 대상 한국문화 역사 교육 프로그램(PACE)을 참관하기 위해 예일루프 센터를 찾은 어바인통합교육구 개빈 헌틀리-페너 이사장(사진)은 "전체 학생 2만6000명 중 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비율이 95~98% 가량"이라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거주 확인이 되지 않은 학생 수는 수백 명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이어 "가을학기 시작 전 까지는 주소 확인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바인통합교육구는 지난 3월 관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주 확인서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본지 4월2일자 A-13면>

올해 각 가정에 배포된 거주 확인서엔 증인 서명란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구측은 증인이 거짓으로 서명을 할 경우 당국에 고발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구측은 거주 확인서 제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 5월 말까지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가까운 약 5000명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자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반 편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시 교육구측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자 1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 자녀의 실제 주소가 어바인교육구 관내가 아니라고 실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인사회에서도 "한인 중에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추측과 우려가 난무했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거주 확인서 작성의 목적과 관련 "베이직 에이드(Basic Aid) 방식의 기금 조달을 위해선 어바인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구는 올해부터 교육기금 확보 방법을 변경했다. 과거 학생 수에 따른 교육기금을 가주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방식에서 탈피 시 재산세 수입에서 기금을 조달하는 베이직 에이드 교육구로 전환한 것이다.

시 거주자의 재산세에 교육기금을 의존하려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강력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틀리-페너 이사장은 "앞으로도 거주 확인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며 "베이직 에이드 방식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