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내년 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내년 초에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또 다시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의회가 내년 초에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라틴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민개혁안 추진 시기를 내년으로 말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의회와 미팅을 갖고 법안 추진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12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와 또 불법체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팅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전부터 주요 공약으로 이민개혁안을 내세웠던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개혁안 처리가 계속 늦춰지자 일부에서는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은 현행 이민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외에 범법 기록이 없고 영어를 배우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토록 허용하고 있다.

또 불체자의 합법화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국경지역 감시를 강화해 밀입국자를 차단하고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이 병행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경기침체에 실직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아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 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이 제출되면 표결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알렸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