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고의 모기지 융자 조정] 오바마 경제정책의 모순

다니엘 고/GBC대표

정부로부터 수백억의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들이 2/4분기에 상당한 이익을 남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한동안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지도 모른다고 많은 기사거리를 만들었던 CIT의 경우를 보면서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든다.

수백억의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았고 다만 FDIC가 보증을 서준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로 엄청난 비용절감을 한 덕분에 순익이 증가한 것 일뿐이다.

반면 소매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CIT의 경우는 재무상태가 건전치 못한 이유로 FDIC가 CIT의 채권발행시 보증을 하지 않하기로 결정하여 높은 조달금리로 계속적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CIT는 미전역에 30만여 소매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특히 의류와 신발을 생산 혹은 수입도매를 하는 고객들에게 지불보증과 선불지급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CIT내에는 계속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사업부분이 문제이며 팩토링을 담당하는 사업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연말을 준비하는 소매점들과 소매점에 납품을 해야 하는 도매업계에서는 만에 하나 CIT가 법원파산신청으로 인하여 연말 경기에 지장이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는 CIT의 요구를 거부했지만 일부 채권단의 자금지원으로 한고비를 넘긴 CIT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 갔다. 부디 좋은 소식으로 연말소매경기에 별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못느끼는 것이 오바마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체이다. 취임 200일째 실시한 지지도 조사에서 전임 대통령인 부시는 56%의 지지 받은 반면 오바마는 51%의 지지에 그친 것이 바로 현재의 민심이다.

GM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10여년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였다. 결국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파국은 막았지만 결코 잘된 일인지는 또 두고 보아야 한다.

GM의 파국은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자동차생산 단가가 경쟁자들보다 높고 직원들의 임금도 경쟁자들보다 높다보니 당연히 생긴 일이다. 미국 정부가 또다른 GM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 높다.

많은 학자들은 재정적자가 미국 GDP의 40% 수준이므로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로 엄청나게 불어날 은퇴연금지출과 의료비용을 계산한다면 이미 미국의 재정은 파산을 눈 앞에 둔 상태이다.

오바마 정부는 빠른 시간에 불경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의 임기는 4년 단임을 끝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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