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아메리칸 드림' 완성···연방대법관 인준받은 소토마요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26일 제 2순회 항소법원 판사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하자 언론은 그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전형적인 인물'로 표현했다.

소토마요르는 2차대전때 푸에르토리코에서 뉴욕으로 건너온 가난한 이민자의 딸로 자라며 프린스턴대학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로스쿨 졸업후 뉴욕지방 검찰청과 로펌에 몸담았다가 조지 W.H.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1991년 지방법원 판사로 지명된 후 1997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판사로 첫 임명될 때 상원에서는 무난히 인준을 받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상급법원인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을 때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1년 넘게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는 나중에 소토마요르가 라틴계로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항소법원 판사 인준을 미뤘다는 후문이다.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후 소토마요르는 법관으로 승진가도를 달려온 진보파이지만 판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공화당의 공격을 받았다.

공화당측은 "입지적인 성장과정과 판사로서 화려한 경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판결 성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다. 전반적으로 중도 혹은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판결에서는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냈다는 점 때문이다.

6일 최종 인준단계인 상원표결에서는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무난하게 인준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토마요르는 8일로 예정된 대법관 취임선서 후 대법관 임명의 의례적 관문인 의회의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서 공식적인 연방대법관 임무 수행을 시작한다.

소토마요르는 최근 사의를 밝힌 데이비드 해켓 수터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원 역사에서 111번째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

연방 대법원의 역사에서 여성이 대법관에 임명된 것은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최초이며 이후 93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여성으로서는 두번째로 대법원에 입성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2006년 중도 사임해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긴스버그 대법관이 유일하지만 소토마요르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은 다시 2명으로 늘어난다.

진보성향 소토마요르, 대법원 이념 판세 영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가 인준받은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으로 사회의 이념적 기울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 외 권력의 또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이 진보성향이지만 이런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물러나는 수터 대법관이 진보적 판결에 가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토마요르의 연방대법관 취임 후 대법원의 이념적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등 4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반면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 4명은 진보 성향을 보여왔다.

이번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대법원 합류가 로버츠 대법원장의 대법원 장악과 맞물려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권과 보수로 기울고 있는 대법원 간 커다란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