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기소된 콰치 시의원, 자진 사퇴 안하면 의원직 박탈 안돼

앤디 콰치 웨스트민스터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본지 6일자 A-18면>된 것을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 '기소된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기소된 선출직 정치인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란 질문에 대한 답은 "죄질에 따라 다르다"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중범 기소된 형사범일 경우 그것도 법으로 정한 범죄일 경우에 한해 현직인 선출직 정치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물론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 OC검찰은 콰치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경범 기소했다. 때문에 콰치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임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시의회는 물론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콰치 의원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콰치 의원이 타의에 의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주민소환' 외엔 없다.

5일 "시의회가 나서 콰치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밝힌 라이스 시장이 "시의회는 시의원의 직위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를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주민들만이 그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 것은 주민소환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시사한 것이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