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조기석방 추진' 논란···가주정부 재정난으로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교정 시설 예산 축소와 일부 재소자들의 조기 석방을 추진하자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확정된 주정부 재정 지출 감축 방안 중 하나로 교정 시설 예산 12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재소자 수를 조기 석방 등을 통해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경찰 등 주요 치안 인력까지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소자가 대거 교정 시설을 벗어나게 될 경우 심각한 치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캘리포니아 지역 일간 새크라멘토비 등에 따르면 치안 전문가들과 범죄 희생자 단체들은 범죄 현장을 지켜 온 경찰관들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재소자들이 교정 시설에서 석방되면 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체 재소자 수 16만7700명 중 2만7300명 가량을 내년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며 비폭력사범 등을 가석방하는 방안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재소자를 국외 추방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