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교육예산 2배 증액···정부·여당 '내년 803억원' 합의

참정권 시대 해외표심 '러브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다.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한국시간) 내년도 재외동포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배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달 초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교과부의 재외동포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803억원으로 늘려 한국어 교재 제작 한국어반 증설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인건비도 올릴 계획이다.

국회 교과위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우리나라 재외국민 비율은 10%로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참정권도 허용됐는데 재외 한국인을 위한 학교 지원 수준이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

해외 한인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일시 체류 근로자의 자녀로 국내 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받지만 지원은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지난 24일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월 재외국민 240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오는 2012년 대선 및 총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