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 재원 마련 위해···'성형수술 세금' 들먹

10% 과세 추진 논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의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성형수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전문지 '콩그레스 데일리'는 29일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가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나 의료보험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모임후 기자들에게 "의보개혁 돈줄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형수술세가 도입될 경우 코 미용 지방제거 치아 미백 보톡스 등 재정적자 감축법안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성형외과 의사들과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 입법까지는 갈길이 먼 실정이다.

과거 많은 주가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성형외과 의사회의 말콤 로스는 "뉴저지의 경우 2004년 성형수술세를 도입한 이래 확충된 세수가 당초 예상의 25% 수준에 그쳤으며 비능률적인 행정절차만 늘렸을 뿐"이라 지적했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성차별 시비를 부를 소지가 충분하다.

뉴욕 브루클린 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는 로스는 "성형수술 환자의 86%가 여성"이라며 이같은 제도 도입은 여성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형수술 환자 대부분의 연간소득은 10만달러도 되지 않는다"며 성형수술세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봉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