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협조 호소' 기자회견···"의료보험 개혁, 시간이 없다"

의회에 올해까지 절차 완료 촉구
민감한 낙태문제 정부 지원 '미정'

주사위는 던져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전국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보개혁은 미국 경제를 성공적으로 살리기 위한 중심축이며 이와 관련된 논쟁은 결코 '정치적 게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1조달러의 필요 예산이 세금이나 다른 곳에서 유입되지 않고 절약 위주로 짜여진 범위내에서 개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안으로 의보 개혁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한뒤 "의료보험 개혁이 10년간 재정 부담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비용을 낮추고 선택권을 주며 모든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반드시 12월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비 지급 '뜨거운 감자'

낙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보 개혁 법안은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낙태 관련 정부 지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보험으로 낙태가 실시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0명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보낸 편지에서도 "낙태 제외를 명문화 시키지 않으면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오랜 관행을 깨뜨리고 여성의 개인적인 낙태 권리를 인정했으나 연방법은 낙태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 보험의 90는 낙태 시술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펠로시 '세금보다 비용절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천문학적인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의료관련 단체들의 반대와 민주당내 분열에도 불구 의회가 궁극적으로 개혁안을 진척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USA투데이' 논설위원진과의 회견에서 "최선의 방법은 보험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잔치' 반대여론 커져

의회는 현재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이 소요될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격론을 계속중이다.

지난해 대선까지만 해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의보 개혁은 워싱턴 포스트-ABC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9%로 지난 4월의 57%보다 크게 낮아졌다.

특히 갤럽 조사에서는 오바마의 개혁 방식에 '반대한다'는 응답(50%)이 '지지한다'(40%)를 압도했다.

미 국민은 부실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경기부양 지출로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를 떠안은 정부가 또 천문학적 '예산 잔치'를 벌인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