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부른 가주 예산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위기가 의회와의 예산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해소책은 될 수 있지만 만성 재정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부족한 예산을 로컬 정부로부터 차용하겠다는 계획은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주정부의 지출삭감에 따른 피해가 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예산까지 가져가겠다는 발표는 재정위기에 처한 로컬 정부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과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은 주정부가 카운티나 시정부의 자금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캘리포니아주는 늘어나는 인구로 공공서비스 부문의 비용이 상승했지만 합리적인 세율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재 가주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중 재정지원이 가장 많이 축소된 분야는 빈곤층 보조 노인 복지 교육 예산 부문이다. 이같은 지원 축소는 과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던 공교육의 위기를 맞게 했고 복지정책이 가장 우수한 주의 하나였던 캘리포니아주의 명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또한 카운티와 시정부는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수수료와 벌금을 인상해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주정부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샌타바버러 연안의 석유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그린 캘리포니아'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책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리 후생과 교육은 가장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주정부 정치인들의 무능과 실책에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합리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지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