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정부서 예산 차용하니···각종 벌금 올려 메운다

로컬정부 잇따라 인상

로컬 정부가 책정하는 벌금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타결된 캘리포니아주 새 회기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로컬 정부는 향후 2년동안 주 정부에 예산을 차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을 확보하려는 로컬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벌금 인상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고 있다.

라번 시의회는 최근 주차위반 벌금을 9달러50센트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버나이트 주차위반 금액은 현행 25달러에서 35달러를 훌쩍 넘기게 됐다.

남가주 주민들이 많이 찾는 맨해튼비치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안가 공원 인근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하고 공원 입장료를 받는 안을 고려중이다.

시의회는 연간 공원 청소비로 지출되는 비용만 2만5000달러에 달하지만 재정이 빠듯해지자 무료로 허용했던 주차를 유료로 돌려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가주 오클랜드시는 8300만 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자 주차비를 이용한 재정 확충에 나섰다. 시의회는 주차비를 시간당 2달러로 인상했으며 미터기 작동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미터기 위반관련 벌금은 기존의 45달러에서 55달러로 10달러 인상됐다.

오클랜드시는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던 주차 위반자에게도 티켓을 발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같은 로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의회 관계자들은 "내년 회기연도가 시작되면 주정부의 지원이 더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재정확보에 비상이 걸린 로컬 정부들의 벌금인상 정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진호.이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