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비영리단체 '휘청' 가주 예산안 파장···저소득 노인·어린이 '비명'
지난 20일 타결된 캘리포니아주 새 회계연도 예산안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주고 있다.교육 및 보건복지 부문 예산이 크게 삭감됨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 폐지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들은 지원금 축소로 운영난을 겪을 전망이며 LA한인타운 개발도 늦춰지는 등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타격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노인과 어린이 큰 타격= 자택간병서비스(IHSS)를 받는 노인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수혜자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요리와 청소를 할 수 있는 경우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또 허위 신청자를 근절시키기 위해 간병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기로 결정해 간병인으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한인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인 헬시 패밀리(1억2400만달러 삭감)에서는 벌써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족학교 스텔라 김 디렉터는 "헬시 패밀리의 경우 이미 7000명 정도가 대기자 명단에 들어가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삭감돼 이미 혜택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도 추가 누락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비영리단체 운영난 커질 듯= 비영리단체들은 주 및 로컬 정부의 지원금 중단으로 직원을 줄이고 프로그램도 축소시켜야 한다. 주정부는 특히 청소년 및 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여 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당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YCC 송종호 관장은 “예산안이 합의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청소년이나 아동 프로그램들의 축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KYCC의 경우 타운내 추진중인 저소득층 아파트 건축도 정부 기금이 동결돼 공사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타운개발도 차질= 주정부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LA시에서 차용할 재개발 예산안은 7200만 달러. 이 기금에는 한인타운 개발에 배정된 기금도 포함돼 있다. 이 기금이 주정부로 이관될 경우 한인타운은 물론 LA지역에서 추진 중이던 상당수의 재개발 프로젝트 진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 반대 의사를 밝혔다. LA시는 재개발에 필요한 기금 7200만 달러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투자손실금도 3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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