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예산안 타결로 후불수표 발행 중단···교육·복지 큰 타격

가주예산안의 타결로 주정부 운영이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이에따라 이달 초부터 주정부가 지급해 오던 후불수표(IOU)의 발행도 중단된다.

263억 달러 규모의 적자 예산 해결 방안을 놓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두 달동안 줄다리기했던 예산안이 타결됐지만 해결해야 문제는 남아있다.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 기금에서 빌려오기로 한 합의안 내용에 따라 주정부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 카운티 및 시정부들의 반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 세금인상을 하지 않는 대신 교육 및 복지.의료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

〈표참조〉

반면 추가 세입을 얻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왔던 샌타바버러 해안 인근에서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허용키로 했으며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에서 20억 달러를 임시로 차용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LA카운티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예산안을 함부로 차용해가려는 주정부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합의안에 따르면 교도소를 비롯한 주내 교정 시설은 줄여나가되 수감자의 조기 석방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보조 예산을 줄이고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에 지출돼 온 예산도 일부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가주 의회는 관련 법안을 오는 23일 주의회에 상정시킬 예정이며 통과되는 대로 주지사 책상에 송부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