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타결] LA카운티 '로컬 정부 돈으로 적자 메운다니···', '소송하겠다' 강력 반발

부담액 8억5220만 달러 '주민 세금 강탈하는 꼴'

20일 타결된 가주 예산안에 대해 LA카운티가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모자란 주 재정을 지역 정부에서 충당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LA 카운티가 새롭게 떠안게 되는 부담은 무려 8억 5220만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카운티 관계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법정 대응'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안토노비치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21일 타결된 새 예산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도 "불법적인 것이며 주는 법적인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 사무실의 토니 벨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타결된 주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이번 예산안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주가 자신들의 예산부족을 카운티의 예산을 빼돌려 해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위며 '강탈'이라고 표현돼야만 한다."

-카운티 정부의 계획은.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이다.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강탈하는 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주 정부가 카운티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이다. 카운티 주민들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만일 주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카운티 예산은 어떻게 되나.

"카운티는 이미 지난 달 예산안을 책정했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 카운티 재개발과 보건복지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축소될 수 있다.".

■제외된 주지사 제안

이번 합의안에는 헬시패밀리 보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지원예산금이 대폭 삭감돼 수혜자 규모는 감소 될 전망이다. 다음은 합의안에서 빠진 주지사의 제안들.

▷담배 한갑 당 1.5달러의 세금

▷석유 채굴시 9.9%의 세금

▷자동차 등록비 15달러 인상

▷캘워크 프로그램 폐지

▷대학생을 위한 캘그랜트 프로그램 폐지

▷어린이를 위한 주정부 보험 헬시패밀리 폐지

▷주립 공원 폐쇄

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