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타결] 교육 60억달러 삭감…교사 줄퇴출 '예고'

가주, 허리띠 졸라 예산 부족 해결
공무원 임금 평균 14% 줄어들어

20일 캘리포니아주 새 회기연도 예산안이 합의됨에 따라 파산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이로써 후불수표(IOU) 발행으로 결제돼 왔던 지출방식도 다시 정상화되고 중단됐던 각종 공공사업도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왔던 의료 및 복지분야와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돼 주민들에게 타격이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 예산안이 당장은 세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균형이 오래 지속될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정부의 재정 담당 공무원도 불황으로 세입이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기 전에 다시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부분별 삭감 내용.

◇교육= 합의안에 따르면 155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 삭감안 중 43억 달러가 초.중.고 공립교육에 해당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당장 학교에선 교사해고가 줄을 이을 전망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벌써부터 추가 교사해고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이미 2000명의 교사를 해고하고 12억9000만 달러의 예산을 삭감했던 LAUSD는 추가 교사해고안 외에도 예산운영을 위해 신규학교 설립 계획을 늦추는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

UC와 캘스테이트 시스템 예산안에도 28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올 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UC와 캘스테이트 학비는 계속 인상될 조짐이다.

◇의료 및 보건.복지부문= 총 삭감액수는 8억7500만 달러. 향후 2년동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복지 연계 프로그램'인 캘웍스에서 5억2800만달러 ▷자택간병서비스(IHSS)에서 2억2600만달러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헬시 패밀리에 1억24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에 따라 캘웍스의 경우 54만6000가구 헬스패밀리 어린이 100만 명 40만 명의 간병인 프로그램 해당자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이 외에도 메디캘 관련 예산 13억 달러를 삭감시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현금지원도 줄였다.

◇공무원 무급휴가는 지속= 내년 6월까지 공무원들은 월 3일의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또한 임금도 월평균 5% 삭감된다.

공원관리비 예산안에서도 800만 달러가 삭감돼 전체 주립공원의 20%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주 교정시설 운영비 12억 달러를 삭감시켜 2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을 조기석방한다는 계획이다.

◇세금인상 대신 지자체서 차용= 주정부가 로컬 정부로부터 꾸는 돈은 총 44억 달러 규모. 이중 19억 달러는 3년 안에 이자와 함께 갚는 조건으로 직접 빌리게 된다. 이 외에 시와 카운티정부의 교통관련 예산에서 10억 달러 지역 재개발기금에서 17억 달러를 임시로 차용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지만 가주연금보험펀드도 10억달러에 민간기업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밖에 샌타바버러 지역에서의 석유채굴을 허가하는 대신 기업에 10%의 유류세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장연화.이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