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운티 예산 40억달러 빌려쓰겠다' 주정부 결정에 로컬 반발

재정 위기에 빠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로컬 시와 카운티 예산 수십억 달러를 차용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로컬 정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는 예산안 타결 과정에서 로컬 정부로부터 40억 달러를 차용하는 패키지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된 패키지안에 따르면 ▷로컬정부의 재산세 수입 19억 달러 ▷유류세 기금에서 9억8600만달러 ▷재개발 기금에서 17억 달러를 차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회는 로컬 정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차용한 19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에 대한 손실은 주정부의 환급 보증을 통해 상쇄시킨다는 방책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로컬 정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가주카운티연합의 진 허스트 로비스트는 로컬 정부 역시 경기침체로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 힘든 상황이라며 "여기에 패키지안까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재난'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월스트리트에선 주정부가 발행한 차용증서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을 정도로 신용도는 지금 바닥"이라며 "만약 주정부가 파산하면 차용증서따윈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로컬 정부의 반발에 대해 주의회는 다른 방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앨런 로웬달 상원의원(롱비치)은 "패키지안에 반대하지만 만일 내게 패키지안이 실행될 것인가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어쨌든 주정부는 현재 돈이 없는 빈털털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