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의원 설득' 나선 오바마···백악관으로 불러 의보 개혁안 협력 요청

관심사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에서 13-10으로 통과된 가운데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1차 관문 통과에도 불구 여전히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개혁법안은 앞으로 전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오바마는 수전 콜린스.색스비 챔블리스.밥 코커 등 공화당 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조를 구하며 초당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바마는 "법안 처리시한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8월까지"라고 명시하며 양당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전미 간호사협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의보 개혁을 저지하는 것은 현재의 비효율적인 상황을 지키기에 급급한 것과 똑같다"라며 "최근 10년간 의료 보험비는 일반회사의 임금보다 무려 3배나 빠른 속도로 올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의 반응은 냉담하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한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법안 심의를 강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며 "법안은 실질적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통령이 앞으로 2주내 처리를 강요한다면 향후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이유는 개혁안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 구체적인 자금 조달책이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또한 무보험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릴 경우 이제까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한 의료보험 개혁 움직임이 국민여론을 분열시키고 마땅한 효과도 보지 못하는 '장고끝의 개악'으로 변질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악관측은 "미국의 제도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온 상태"라며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없애고 5000만명의 무보험자에 혜택을 주는 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봉화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