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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개혁' 압박···10여개 주민단체들 캠페인 착수

'예산안 또 지연…주의회 바꿔야'

적자 재정에 후불수표(IOU)까지 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향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미 가주내 10여 개 주민 단체들이 주의회의 개혁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주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를 만들어내자 주의회에 실망한 주민들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들마다 이번 주부터 IOU 입금을 거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는 커져가고 있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포워드'라는 단체는 예산안 책정 시스템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고 로컬 정부에는 권한을 더 부여토록 법을 개정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는 '베이지역위원회'의 경우 주 헌법을 개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공무원 노조는 주의회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통과되는 예산안 법과 세금인상법을 개정하는 발의안 상정을 추진 중이며 LA카운티 여성 단체인 '가주개혁시민들'의 경우 주의원의 업무를 아예 파트타임 근무 체제로 변화시키는 발의안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주의회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주의회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빨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발의안 등을 통해 주정부를 개혁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전문가들을 영입한 자문위를 설치 가주 세금 체계 조사에 들어가 개혁 움직임에 시동을 걸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또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세금인상 없이 예산안 균형을 이루겠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호소에 나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특별회기 중간에 헌법위원회를 소집해 예산법을 개정하는 안을 추진할 지 놓고 숙고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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