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찬성은 하는데···'문제는 비용 조달'

USA투데이-갤럽 공동 여론조사

‘USA투데이’는 14일 “대부분의 미국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 빠르고 포괄적인 개혁에 찬성하면서도 정작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조달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갤럽과 공동으로 10~12일 302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의회가 올해 주요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응답이 26%, ‘매우 중요하다’ 24%, ‘다소 중요하다’ 22% 등 72%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중요하지 않다’는 답은 25%에 그쳤다.

반면 천문학적인 의보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한 ‘치료액 상한선 결정’에는 90%가 반대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같이 상반된 결과는 향후 의보개혁이 어려울 것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파악된다.

응답자의 60%는 회사·고용주가 직원을 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에 찬성했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인상해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했다.

그러나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반만 찬성하고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들의 의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53-43%로 반대가 더 높았다.

하버드대 공중보건 담당 로버트 블렌든 교수는 “의회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면서 비용은 줄이는 일거양득의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렌든 교수는 “비용절감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은 미가입자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