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토마요르 청문회' 막 올랐다···민주-공화당 대법관 인준싸고 공방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히스패닉 이민자의 후손으로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나 역경을 딛고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13일 오전 10시.

청문회의 사회를 맡은 민주당의 패트릭 레이히 법사위원장은 소토마요르를 흑인 최초의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유대인 최초의 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 여성 최초의 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등에 비유하며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지명을 받은 당시 '아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은 소토마요르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전 중앙정보국(FBI) 국장 전 프로야구 투수 등 유명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등장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소토마요르 판사와 상ㆍ하원 의원들 31명의 증인 등이 출석해 소토마요르 판사의 자질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했다.

상원의 안정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소토마요르의 화려한 법관 경력에 찬사를 보내며 대법관으로 적임자임을 부각시키는데 열중한데 반해 공화당은 소토마요르의 과거 발언들과 논란을 야기한 몇몇 판결을 두고 그가 인종과 성 문제에 있어서 편견을 가진 인물이라며 반대여론을 조성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양측이 팽팽하지만 민주당이 100명 정원인 상원에서 60석을 확보 야당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데다 법사위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어 소토마요르 판사는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소토마요르 판사는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과거 발언과 판결 등을 문제삼아 대법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집중 부각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

소토마요르 지명자는 "지난 한달동안 많은 의원들이 나의 법철학에 관해 질문했지만 내 답변은 간단하다. 바로 법률을 신봉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법관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 성이나 인종 문제에 치우쳐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홍일점 현역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76)가 소토마요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소토마요르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상원의원 89명을 방문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인준 청문회의 무사통과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소토마요르에 대한 인준 청문회는 14일까지 의원들의 사전 발언과 대법관 후보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며 1주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법사위 표결과 상원 전체회의의 표결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