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타결 임박···주지사-의회 대표, 비공개모임서 합의

교육 예산 대규모 삭감 피할 수 없을 듯

'후불수표(IOU)'를 발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적자 예산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들은 12일 263억 달러의 적자 예산 타결을 위한 비공개 모임을 갖고 막판 합의를 가졌다.

비공개 모임에 참석한 캐런 배스 하원의장(민주.LA)은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안 통과 전망은= 예산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건 주지사가 제안한 대규모의 사회보장 예산안 삭감 내용 때문이다.

이날 모임에서 주의회는 삭감 규모를 줄이는 대신 주지사가 제안한 웰페어 사기 단속 활동을 강화해 17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공무원 무급휴가를 하루 더 추가해 월 4회로 늘려 인건비의 20%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 안은 주의회의 투표가 필요없어 추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걸림돌은 주민발의안=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날 86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예산 삭감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주는 지난 198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98호에 따라 교육 예산은 항상 전년도 예산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주의회는 교육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발의안 98번을 정지시켜야 할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민주.새크라멘토)은 "교육 관련 예산은 가주의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UC와 캘스테이트도 무급휴가 시작= 대규모 예산 삭감을 앞둔 캘스테이트와 UC시스템도 무급휴가로 임금 삭감에 들어갔다. UC의 경우 오는 9월부터 전 직원의 무급휴가를 단행할 예정이다. 봄학기 신입생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캘스테이트는 학비 인상에 이어 23개 캠퍼스 직원들에게 월 2회의 무급휴가 시행을 계획중이다.

가주 회계감사국에서 발표한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세입의 기본이 되는 개인소득세가 5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 34%가 감소했다.

회계감사관 사무실은 세입 감소는 올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주정부의 지출과 세입의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이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