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한인회장 조사] '영주권자에 지역구 투표 허용' 68%

■지역구 의원 선거

우편투표 도입 외에 가장 뜨거운 문제로 떠오른 것은 영주권자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유학생 주재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에게는 지역구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 285명의 68.4%에 해당하는 195명이 지역구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허용해선 안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9%인 48명에 그쳤다. 모르겠다는 사람은 14.7%인 42명이었다.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들은 지난 5월 '모든 국민들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와 지역구 의원 투표 등 2표를 갖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헌법소원 대리인인 정지석 변호사는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를 허가하지 않아 국민의 평등권 선거원 투표권 등이 제한을 받은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오히려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LA를 방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준비단 서양규 사무관은 "가장 위헌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재외선거에 있어 참의원 선거를 먼저 도입하고 중의원 선거를 추후에 도입하기도 했다"고 말해 2012년 선거 이후 영주권자의 지역구 투표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2년 선거 전망 '해외투표율 30% 넘을 것' 34%

예상 투표율을 묻는 질문에는 우편투표 도입이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 관계로 응답이 엇갈렸다.

투표율이 30%이상 될 것이라는 응답이 99명으로 34.7%를 차지했으며 20~30%로 예상하는 응답이 22.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뒤로 5~10% 10~20% 순이었으며 5%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전체의 11.6%를 차지했다.

참정권 시행 후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는 동포사회 분열(132명 46.3%)로 나타나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인사회가 이합집산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투표율 저조를 걱정했으며 26.3%인 75명이 답했다.

배희철 세계한인유권자협회 대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고 공관투표만 실시된다면 미국은 물론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투표율이 극도록 저조할 것"이라며 "참정권을 회복시켰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