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보험 도입이 최선' 오바마, 비서실장 발언 해명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안에 공공의료보험 도입안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해명에 나섰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 보험 비용을 줄이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매뉴얼 비서실장은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정부는 의료보험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를 원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며 "의보개혁안에 정부 주도의 공공의보 도입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이날 오바마 정부가 의보 개혁 비용 마련을 위해 직장 의보 혜택에도 세금을 물리려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직장 의보 혜택에 대한 과세를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부통령은 8일 병원업계가 향후 10년간 1천550억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련 수가를 포기함으로써 의보 개혁 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원업계의 '양보'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 5000만명에게 의료 보장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