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 쩔쩔 '가주정부 채권' 어쩌나···일부 투자사 매각 권유 등 '채권 빨간불'
'망하기엔 너무 큰 덩치' 부도는 없을 듯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그 다음 단계는 주정부 자체적인 예산 절감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반강제적인 주정부 인력 및 서비스 조정은 침체된 가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게 와이스 보고서의 지적이다.
현재 가주 실업률은 무려 11.5%로 치솟은 상태인데 최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2만명의 공무원들의 무급 휴가를 강제적으로 매달 3일로 늘린 상태다. 또한 예산부족으로 후불수표 (IOU) 발행을 시작했는데 주정부 예산안 합의가 8월까지 미뤄질 경우 웰페어 현금 지급은 9월부터 중단될 수도 있다고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은 평가기관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다. 피치사는 얼마전 가주 정부 채권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시킨바 있다. 그렇지만 다른 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는 여전히 기존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와이스는 "평가 기관은 주로 하향 곡선 뒤편에 서 있으며 등급 강등에 대해 상당히 꺼리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와이스는 결국 '망하기에는 너무 큰' (Too large to fail) 원칙이 가주 정부에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주 정부의 경제 규모가 문제가 생기기에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75년 뉴욕시 재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시정부 채권에 부도가 난 바 있다.
이와 같은 포드 대통령의 결정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 결국 지원을 했지만 정치적인 타격을 받아 공화당은 다음 선거에서 뉴욕에서 대패를 당했다. 즉 최대 의석 보유주인 가주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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