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메우려 세금인상 추진···서민들은 봉인가?

판매세·자동차세 미 최고수준…상위 1% 소득세 7.8%에 불과

예산적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교육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은 또 다시 세금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인상안 내용은 예산확보를 위해 담배세를 현행 87센트에서 1달러50센트가 추가된 2달러37센트로 인상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유닛당 6달러씩 올리며 ▷가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에 9.9%의 세금을 부과하고 ▷지난 해에 이어 차량등록비도 15달러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화당과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에 따르면 가주의 세율은 이미 미국에서 최상위권이다. 판매세와 자동차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는 하와이(11%)에 이어 10.55%로 두 번째 유류세는 갤런당 35.3센트로 세 번째로 높다. 법인세도 서부 지역에서 제일 높다.

가주 공화당의 론 네링 의장은 "높은 세금과 높은 생활비는 계속해서 가주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경제 침체시의 세금인상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어니스트&영 회계법인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이 내는 세금의 총액은 가주가 다른 34개 주보다 낮다.

2006년도 센서스 통계도 가주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17위에 그쳤다.

특히 한 해 23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1% 부유층의 소득세율은 7.8%인 반면 2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소득세율은 11%를 적용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현재 가주에 거주하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인구는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가주세금개혁협회의 레니 골드버그는 "부유층들도 호황기만큼 많이 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벌고 있다"며 "문제는 그들은 매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기업환경이 나쁘다며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