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 이민개혁안 주요내용, 불체자 구제 등록제 준비

국경보안 강화하고 불법고용 차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안 내용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백악관 회동에 참석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찰스 슈머 이민소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체류자 구제 등을 포함하는 민주당 상원의 개정안 기본 원칙 7항목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회동에서 제시한 내용은 불체자 구제를 비롯해 국경보안 강화 불법고용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민주당 상원의 기본 원칙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민 개정안은 경제 변수만 배제한다면 올 가을 시작 상원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신청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수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90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상원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 항목들.

▷불체자 양산 봉쇄= 이민개혁안의 목적은 더 이상 불체자 양산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데 있다.

이들은 연방법을 어긴 위반자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불체자와 관련된 이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국경보안= 이민개혁안 시행 후 일년 안에 국경안전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경 수비대원을 증강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감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 취업 차단= 생체정보를 이용해 불법 취업을 철저히 차단한다.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E-Verify)을 보완해 불체자의 취업 의지를 꺾고 고용주는 쉽게 취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불체자 구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정부에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준비하고 합법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민문호 확대= 불체자 양산을 막아 가족과 취업이민 문호를 넓힌다. 불체자가 줄면 합법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인 고용 확대= 불법 고용을 이용한 노동착취를 막고 미국인들의 취업 고용을 늘린다. 저임금 불법 고용을 차단하면 미국인 고용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비전문직 통제= 비숙련직 불법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활용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