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도 존 유 교수 소송 반대···공직업무 개인 책임 지면 안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테러용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정당화한 법적 논리를 제공한 한국계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교수(사진)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워싱턴포스트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자 사설에서 존 유 교수가 부시 정부 시절 법률조언을 한 내용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미국 본토가 테러리스트에게 공격당할 경우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알-카에다 조직원에 대한 신문에 제약을 가한 현 오바마 행정부의 법률고문들도 기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계 법학자인 존 유 교수는 2001~03년 법무부 법률자문실에 근무할 당시 테러와의 전쟁 및 ‘가혹한 신문’ 등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최근 북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테러범 호세 파디야가 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일자 사설에서 정부의 법률고문들이 재임 중의 업무로 인해 개인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