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데까지 간 가주 재정난 '후불 수표' 사태

내년 예산안 하원 부결…공무원 월급도 못줄 판

가주가 예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후불수표(IOU)를 발행하게 돼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되고 웰페어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물론 병원 및 클리닉 운영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자칫 의료대란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비 보조금 '캘 그랜트'의 지급도 늦춰져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휴학하게 되는 사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금을 받아 카운티 및 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교통 주택건설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실업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주 상하원은 24일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3분의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맞게 되는 가주는 현금 보유고가 부족해 다음주 부터 후불수표 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에 후불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가 된다.

가주는 1929년 대공항 이후 1992년에 처음으로 후불수표를 발행했으며 지난 해 예산안 통과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올 초에도 후불수표를 발행한 바 있다.

주정부가 후불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부터 주 교도관 산불진압을 담당하는 주 소방국 대원까지 주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중단된다.

또 메디캘 관련 페이먼트와 각종 연금 지급도 지연되게 돼 예산안 타결이 계속될 경우 가주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