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사업·사회보장 서비스, 돈지급 일단 '올스톱'

예산안 부결 여파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또 다시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회에서 각각 실시한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투표가 3분의2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회부된 예산안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예산 삭감안 법안들로 내년 6월 말까지 114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하원은 48대 30으로 상원은 22대 16으로 각각 3분의2 표결을 얻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맞서 차량등록세와 담배세를 인상하는 대신 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측은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번 투표결과 지지자가 예상보다 적자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측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주 한 차례 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가주는 세수확보가 줄어들면서 현금 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7월 1일부터 후불수표(IOU)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개인 소득세에 의존해 왔던 가주는 올 상반기 소득세 규모가 전년도의 34%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가주 상원의회는 이날 직원들의 월급을 5%씩 감봉하고 베네핏을 줄여 상원 운영 비용의 10%를 줄이는 안을 전격 채택했다.

상원의 운영비용은 연간 1억 달러로 이번 삭감안에 따라 연간 350만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