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가주 재정적자 왜? 불규칙한 세수 의존···경기따라 출렁

전체 예산수입 절반이 개인 소득세
불경기에 소득 줄면서 세금 덜 걷혀
늘어난 교육·헬스케어 지출도 부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10~11회계연도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도 243억 달러에 이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부문을 대폭 삭감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 의회에서는 세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고 있어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가주 재정이 이렇게 바닥이 드러났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봤다.

▷가주 예산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됐나?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원인은 꼽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가주 경기가 상승세였을 때는 세수입이 넘쳤다. 그러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를 비롯해 그레이 데이비스 등 전임자와 가주 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세수입을 지출하는데 급급했다.

가주법은 예산안 책정시 재정 균형을 이뤄 운영토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자 재정은 앞으로 사용할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예상한 금액이다."

▷가주는 세금을 걷지 않는가?

"물론 세금을 걷는다. 그러나 수입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세수도 달라져 예측하기 힘들다. 세수입은 크게 개인소득세와 판매세 법인세로 나눠진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가주의 돈은 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부분 쓰여진다. 최근 치안 강화법이 늘어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교육이나 헬스케어 부문에 사용되는 돈에 비하면 적다. 교육예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35% 증가했으며 헬스케어 및 사회보장 서비스 예산은 21%가 증가했다. 〈표 참조>"

▷매년 가주 예산안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가주의 예산안이 전적으로 불규칙한 세수입에 의지해 짜여지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가주의 수입은 소득세와 판매세 법인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분석사무소에 따르면 가주 전체인구의 2%를 차지하는 연수입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지불하는 소득세 규모는 가주에서 걷히는 개인 소득세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즉 개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도 올라가 세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 반대 현상을 빚게 된다.

30년 전만 해도 개인 소득세 수입은 전체 예산 수입의 3분의1을 차지했으나 판매세와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개인 소득세 수입에 대한 의존이 절반이상 늘어났다. 이밖에 지난 30년동안 상정된 일부 법안들이 주지사와 의회의 주 재정 관리 권한을 제한시킨 것도 균형재정을 이루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한 예로 1978년 재정된 주민발의안 13은 교육예산용으로만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비율도 1%로 제한시켰다."

▷대안은 없는가?

"주의원들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면 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술.담배세를 인상하면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가주 공무원 규모를 20% 줄이면 20억 달러를 절약한다. 이밖에 교사들의 월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감봉할 수 있다.

가주는 31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을 계약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급은 각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에게 허용하는 각종 사회복지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50억 달러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안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