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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란 '동성결혼금지' 발의안···주지사, 증언요청에 '나는 중립'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29일자 A-8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발의안에 대해 중립 입장을 밝히고 나와 다시 한번 눈길을 받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의안 8호에 대해 어떠한 옹호 발언도 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달 주민발의안 8호는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 동성 커플이 이를 또 다시 번복해달라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에 제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법원에서 주정부에 발의안 8호에 대한 합헌성 증언을 요청받자 "합헌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발의안 8호는 지난 해 11월 실시된 가주 특별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받고 제정됐었다.

한편 주지사와 달리 제리 브라운 가주 검찰총장은 "주민발의안 8호는 헌법에 위배됐다"며 이를 번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발의안 8호에 대한 연방 심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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