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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졸업시험 잠정 중단법안 '가주교육의 퇴보' 반발

법안 소위통과로 논란

고교생들의 졸업 필수 조건인 가주고교졸업시험(CAHSEE)을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잠정 중단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새크라멘토 비' 등 가주 주요 일간지들은 CAHSEE 중단 위기로 정치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일제 보도했다.

이들 일간지에 따르면 최근 가주 행정예산소위원회는 지난 16일 CAHSEE를 중단해 연 800만달러의 교육 예산을 절약하자는 법안을 표결을 통해 6-4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추진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공화당 교육계 등은 이번 결정이 '가주 교육의 퇴보'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빠르면 22일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 법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소위원회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대변인을 통해 "아무리 잠정 중단이라고 해도 의무 졸업시험제도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형태든 졸업시험 폐지와 관련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잭 오코넬 가주 교육감도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 채 가주 고교생들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속에 내던질 수는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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