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주지사 vs '세금인상' 주의회···예산안 놓고 재격돌

22일 본회의 상정…통과땐 거부권 행사

세금 인상인가. 아니면 예산 삭감인가.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올 초에 이어 또 다시 세금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주의회 산하 예산위원회는 예산확보를 위해 담배 및 석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증세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유닛당 6달러씩 인상하고 ▷매달 하루 법원 운영일을 줄여 운영비 1억 200만 달러를 절감하며 ▷저소득층용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교육예산을 각각 1억1700만 달러와 45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6대 4로 채택했다.

반면 증세 방안으로는 ▷가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에 9.9%의 세금을 부과하고 ▷담배 한 값당 세금을 현행 87센트에서 1달러50센트를 추가하는 안이다. 또 주립공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차량등록비도 15달러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되자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당은 "주민들에게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공무원의 월급 봉투는 그대로 놔두는 건 주민들의 신임을 잃는 정책"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안은 오는 22일 주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3분의2 이상의 표를 받아 가결되면 주지사에게 곧장 송부돼 서명을 받게 된다.

한편 상원 의회는 예산안과는 별도로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5%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은 의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봉 5만 달러 이상 직원의 임금은 5%씩 삭감하고 ▷상원 의원들도 새 회계연도부터 월급의 5%를 자진 반납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17일 각 의회 사무실에 일제히 발송했다.

상원 의회에 근무중인 직원은 900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스테인버그 의장 사무실은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영비만 400만 달러 이상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