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북 제재 중국 동참 끌어내려면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1874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사 수단만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들이 망라됐다.

공해상의 화물 검색 무기 수출 금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 당장 북한 경제에 4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경제 규모로 볼 때 숨통을 옥죌 수 있는 규모로 북한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과거 대북 결의안과 같이 이번 결의안도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사실 유엔 결의안은 회원국이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개개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효과적인 이행이 좌우된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화물 검색 무기 금수 등에서 국경에서의 통제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대외무역의 74%를 차지하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북핵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 8억~9억 달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5억~6억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용이 어디서 조달되었을까?

한국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 그중 현금만 29억 달러에 달한다. 그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한국의 역할도 중국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이 화나 있다. 실제적인 측면을 봐도 중국은 북한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날 동해에는 한.미.일에서 출동한 5척의 이지스함이 있었다. 이 군함들은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전을 방불하게 하는 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

물론 이 능력은 고스란히 중국 미사일에도 적용된다.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그 결과 중국의 핵 억지력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북한의 위험스러운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사활적(vital) 이해를 건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주저한다. 중국은 북한 핵 무장도 반대지만 북한 체제가 혼란에 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북 제재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까 걱정이다. 한반도에 '민주화된 통일 한국'의 출현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에 대해 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장을 인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의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중국은 2006년 1차 핵실험 시 강력히 대응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고 외교부 성명은 지금보다 훨씬 강경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은 북한에 접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핵무기'란 단어가 없는 2.13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은 자신의 대북 영향력만 손상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소극적으로 관망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한반도 장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몫이다. 중국과 솔직하고 긴밀한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