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수감비용 삭감···셰리프 국장 '단속도 축소'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은 최근 로컬 정부에게 지원하는 불법체류자 수감비용 예산을 크게 삭감한다는 백악관의 발표에 우려를 표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각 주정부에 지불하는 불체자 수감비용 지원 프로그램(SCAAP)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해에만 SCAAP를 통해 로컬 정부에 총 4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으며 이중 1400만 달러가 LA카운티에 지급되고 있다.

바카 국장은 “주정부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수감자까지 떠넘기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든다면 수감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해에만 불체자 수감자 관리비로 9700만 달러가 지출됐으며 올해는 1억 달러 가까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셰리프국은 불체자를 체포해도 주법에 따라 연방 구치소에 이감시키기 전에 기소절차를 밟아야 돼 불체자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카 국장은 “캘리포니아주는 불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라며 “로컬정부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일 대통령이 지원금을 삭감한다면 불체자 체포 활동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